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 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논의 되어 온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 였습니다.
둘째, 영상정보ㆍ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등은 현장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 하고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개인정 보처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수범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年9月15日に施行された改正個人情報保護法には、情報主体である国民の権利を実質的に保障しつつ、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で二元化されている個人情報処理基準をデジタル環境に合わせて一元化するなど、これまで各界で議論されてきた多様な内容が含まれており、主な改正内容は次のとおりです。
第一に、国民の権益保護がより実質的になされるように整備しました。
第二に、映像情報・オンオフラインの二元化された規制などは、現場の規制改善要請を反映して映像情報処理機器の運用基準を改善し、すべての個人情報処理者に同一の基準が適用されるように改善しました。
第三に、公共分野で個人情報が安全に処理されるように、一定規模以上の公共システムに対する安全性確保措置義務などを強化しました。
第四に、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を反映して個人情報の国外移転要件を多様化し、課徴金制度を改編しました。
案内書は、個人情報保護法改正により個人情報を処理する過程で遵守すべき事項に多くの変化が予想され、改正の趣旨を説明し、個人情報処理者が留意すべき事項等を案内することにより、制度の安定的な定着及び受範者の理解度を高める目的で用意されました。
案内書の詳細については、個人情報保護委員会の個人情報保護政策課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1. 個人情報処理関連規定の改正
2. 映像情報処理機器規定の改正
3. 収集出処及び利用・提供内訳通知制度の改正
4. 国外移転要件の多様化及び保護措置の強化
5. 安全措置義務の一元化及び公共機関の安全措置の強化
6. 個人情報流出等の通知及び届出
7. 紛争調整制度の改善
8. 課徴金・刑罰・過怠料等制裁規定整備
9. その他